[지디넷코리아]ID 도용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 연방 정부가 ID 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법무부가 최근 ID 도용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척상황을 요약한 문서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ID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내용을 읽어보고 독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보기 바란다.

법무부는 ID 도용을 주요 도시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과 기업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행위로 정의한다. 실제로 미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와 FTC(Federal Trade Commission) 회장 데보라 플랫 메이저라스가 지난 5월 구성된 대통령 산하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을 맡아 ID 도용 확산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권고사항을 통해 정부와 일반기업 및 대중이 ID 도용이라는 온라인 폐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창한 계획이지만 연방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리소스가 쏟아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17명의 연방 정보기관과 관련 부서가 동원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ID 도용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기관간 협력은 연방 기관들이 96개의 태스크포스와 워킹 그룹을 통합 조정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법 집행기관들은 이제 트렌드와 타깃을 확인하기 위해 100만건 이상에 달하는 FTC의 불만창고를 도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아이디어는 1,300개 이상의 범죄 관련 법 집행 기관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 미국 검사들의 ID 태스크포스 혹은 워킹그룹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 FBI가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설치된 21개의 ID 도용/금융 관련 범죄 태스크포스 혹은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BI의 사이버 디비전에는 ID 도용과 인터넷 사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80개 이상의 워킹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 첩보기관(The Secret Service)에는 ID 도용 관련 범죄만을 취급하는 금융 및 전자 범죄 태스크포스가 51개 설치돼 있다.

• PIS(Postal Inspection Service)가 13개의 금융 범죄 태스크포스와 워킹 그룹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 사기 방지 태스크포스가 정보기관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각 정보기관의 사기 조사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1개 도시에 설치돼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에게 최종 전략 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얼마 전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중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침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연방 정보기관에 대한 단계적 가이드 공식
• ID 도용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유니폼을 입은 경찰 보고서
• ID 도용 피해자들이 원상복구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범죄 관련 손해배상 법규에 대한 수정
• ID 도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고객 정보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신문의 발행 부수를 줄이려는 ‘좋은 정부’의 조치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조치만으로 ID 도용을 근절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ID 도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