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첫째는 특정인에 관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통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행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됨으로써 초래되는 피해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 이용이나 전자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들에 의하여 수집, 가공되어 이용되는 이른바 개인정보(personal data)에 관한 개인의 통제권(the right to control) 및 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수집과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잣대
우선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다른 매체들과 관련되어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점에 관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는 헌법상의 법익 침해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명예훼손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인터넷 특히 P2P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그 정보의 전파 속도 및 범위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전적인 미디어에 의한 경우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미디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판단기준은 인터넷을 이용한 침해의 경우에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조화를 모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리나라 정보통신 당국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일종의 사이버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보적인 인터넷 이용자 그룹은 이는 일종의 사전 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곧바로 검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명제의 효과가 과연 예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홈페이지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오남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으로서 비로소 문제된 것이다. 국가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그 수집이나 보관의 역사만큼 각종 제도와 법률에 의하여 통제 수단이 오래 전부터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거나 부주의하게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오•남용 사례가 알려지게 되었다.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부 규제를 통하여 인터넷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오•남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 특히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이 수집,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과 질은 바로 그 기업의 자산가치로 평가되는 실정이므로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무작정 규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경쟁우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정보의 공유나 제3자 제공 등이 시장에서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규제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강력한 정부 규제를 주장하는 유럽이나 OECD의 입장과 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Directive나 OECD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 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원칙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구현함으로써 정부 규제 쪽에 치우친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제반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인 조치도 미흡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우선 정보의 수집 단계에 있어서 기업들은 제공하는 정보나 전자거래의 필요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은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매우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용의 단계에 있어서도 관련 기업이나 텔레마케팅 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관에 있어서도 기업 내부자에 의한 외부 유출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른바 미국의 더블클릭(double click) 사건에서와 같은 각 사이트에서 취득한 개인의 인터넷 이용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규제 방식 만에 의존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과 개인을 대등한 시각에서 봐야
오늘날 인터넷 이용과정에서 개인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전자상거래를 포함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와 이메일 공간,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공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경영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절대적 가치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로서의 의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효성이 약한 정부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있어서는 기업과 개인이 대등하게 거래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고 인터넷 사업자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정부는 예를 들어 수집된 정보의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오•남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