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뉴햄프셔는 1775년 영국 왕실의 가혹한 법률과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최초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올해는 워싱턴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ID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최초의 주로 기록될 것 같다.

뉴햄프셔 하원은 오는 2008년부터 발효될 국가 ID 카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법안인 HB 1582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관한 상원 투표는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연방법은 지난해 제정된 군비 지출 및 쓰나미 원조법과 밀접하게 연계된 리얼 ID법이다. 쓰나미 원조에 반대할 만큼 배짱이 두둑한 정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상원에서 100-0의 찬성표를 얻은 데 이어 하원에서도 368:58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었다.

리얼 ID법에 따르면 각 주에서 연방 표준을 따르는 전자 ID카드를 새롭게 발급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항공 여행, 은행계좌 개설, 사회 보장 서명 혹은 연방 빌딩 출입 등 거의 모든 생활을 유지하게 위해 여권을 지니고 다녀야 할 판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처럼 연방화된 ID 카드에 대한 규제도 만들고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라는 요구사항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RFID는 지난 10월부터 미국 여권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뉴햄프셔 주 대표 닐 커크는 연방 정부의 ID 카드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8일 논쟁에서 뉴햄프셔는 리얼 ID 시스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커크는 “의장님, 우리는 현실과 실용 이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입장을 정리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표를 던진 뉴햄프셔 유권자들이 연방 정부의 국가 ID 카드 발효를 지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커크는 “시민자유를 위한 전쟁이 실제로 시작됐다. 독립을 쟁취하려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쟁취하려면? 도대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단 말인가”고 역설했다.

커크의 열변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입법위원회가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지만 하원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217대 84표차로 기각시켰다.

뉴햄프셔주 필두, 다른 주도 거부 움직임 확산
리얼 ID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장 먼저 천명한 주는 뉴햄프셔지만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른 주의 정치인들은 국가 ID에 대해 연방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하는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NGA(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는 리얼 ID법을 ‘실행불가능하고 비생산적인’ 법이라고 규정했다. NGA는 지난 10월 주 입법의원들의 전국 컨퍼런스에서 국토안보부 비서 마이클 셰르토프에게 편지를 보내 이 문제를 각 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정치적 반대는 대부분 돈과 관계돼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주의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모두 해소될 수 있다. NGA는 보도자료를 통해 ‘리얼 ID법이 요구하는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 납세자 감시그룹에 따르면 리얼 ID 카드 1장을 발급하는 데는 9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리얼 ID법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프라이버시와 자치권을 명분으로 내거는 것이 어떨까.

리얼 ID가 RFID 리더에 접촉된 후 호텔, 유통업체, 고용주 등 일반 사기업이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 집 주소, 사회보장 번호 등이 노출될 것인가? 리얼 ID 카드가 리더기에 접촉될 때마다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것인가? 또 20~30피트 반경에서도 RFID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다. 주 입법의원들이 워싱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 의원인 커크는 지난 금요일 “뉴햄프셔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도미노를 겪게 될 것이다. 다른 주를 설득할 때 뉴햄프셔가 이 법을 준수한다는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햄프셔 상원 위원회는 오는 23일 이후로 예정된 원내 투표에서 이 법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안티 RFID 그룹이 주관하는 집회가 오는 4월 22일 정오 콩코드 주에서 열릴 예정이며, 웹 사이트에서도 상원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시장 카토 학회 정보 정책 연구 이사 짐 하퍼는 지난주 상원 위원회에 “국가 ID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공포에 떠는 감시 사회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가지 슬픈 사실은 미국 헌법이 연방 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호락호락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헌법수정 제 10항(정부의 권한 제한)을 보면 연방정부에 대한 위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 혹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 ID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는 ‘지나친 과세’를 모든 미국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인지 조례(Stamp Ace)’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리얼 ID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확대되면 인지 조례와 같은 폭동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