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이번에 중국 인터넷 관련 청문회가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우려한 바와 같이 베트남전에 반대했던 유진 매카시(McCarthy ) 청문회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주 초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관련된 청문회에 자리에서는 이번 논란이 중국에서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면적으로 미국 기술 회사들이 어떻게 중국이 인터넷 접속을 검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셈이다. 이번 청문회의 진정한 목적은 본 필자가 이전에 언급했듯, (a) 대중을 의식해서, 또는 (b)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회사들을 억압하기 위해, 그리고 또다시 (c) 대중을 의식해서라는 이유 밖에는 없다.

이번 청문회는 중국을 억압하는 좋은 꼬투리인 셈이다. 중국의 공산정권은 항상 국민들에게 행정구역안에 점수를 부여해서 인민당 정치가가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후와 구글, 그리고 MS(아직까지 시스코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들의 대변인들은 정부에 문서상이나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규제가 많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에서 체면이 땅에 떨어졌으며, 이들 기업의 홍보담당 부서에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MS의 경우, 앞으로 MSN 블로그 서비스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고, 구글은 특정한 단어에 대해 인터넷 검열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지 않는 한편, 야후의 경우에도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데 대한 신원 정보를 더 이상 중국 당국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글의 엘리엇 쉬라지(Elliot Schrage)는 의회 패널들에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완전한 선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청문회에 초청된 패널들이 말로만 떠드는 동안 유일하게 신선한 발언이었다. 각 패널들은 내용을 분석하고, 입장을 조율하기까지 한 나절이 걸렸으며, 제안된 모든 회사들에게는 규제 방안이 입안되었다.

한 나절 동안 지속된 이번 행사에서 연류된 미국 기술 기반 회사들의 대표들은 식은땀을 흘렸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어감상 좀 과장되긴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 자유 시행령’을 제창했다. 이번 시행령은 정보 검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인상적이게 들리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나 미 행정부에서 열정을 갖고 진행할 지도 의문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매년 수 천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채권을 구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의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역으로 복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 정부는 유연한 외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을 미묘하게 자극해왔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미국 재무부가 중국 정부가 위안화(Yuan)를 조종하고 있다는 발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박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과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 관련 이슈를 불합리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번 네트워크 보안은 향후 5년간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의회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발언 중 하나는 아이어와 공화당 대변인인 짐 리치(Jim Leach)이 말한 내용이었다. 그는 미국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제한하는 미국 출신 기업들의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보면 그의 우려는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야후나 구글이나 MS 등 기술 관련 업체들에게 경제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