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비관적인 느낌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벤더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다국적 기업들의 모토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이들이 방조하고 있는 억압적인 권력 하에서 갖가지 엄격한 검열이 벌어지고 있고, 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좀더 옥죄려는 일부 민주주의 사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좋지 못한 신호이다.

MS는 자오 징이라는 중국 블로거가 베이징 뉴스(Beijing News) 편집장 해고에 대해 언급하자 이 블로거의 사이트를 폐쇄시킴으로서 중국 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는데, 이 때문에 MS는 올해들어 벌써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MS의 블로그 도구가 ‘민주주의(Democracy)’와 ‘인권(human rights)’ 같은 단어를 필터링하고 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MS가 중국에서 곤란을 겪어왔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 Without Borders 또는 RSF; Reporters sans frontieres) 웹 사이트에 따르면 MS가 최근 저지른 행동은 미국에 본거지를 둔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저지르고 있는 나열하기도 장황한 ‘윤리적 타락’의 한 예라고 한다.

MS말고도 또다른 범인으로는 야후가 있다. 야후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블랙리스트에 따라 야후 중국 검색 엔진에서 종교적 혹은 정치적 내용을 검열하고 있으며,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인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중국 공안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구글(Google)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판 구글 뉴스(Google News)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뉴스와 정보를 제거해왔다.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도 중국 정부의 인터넷 백본 구축에 도움을 주는 라우터를 중국 정부에게 판매하고 있어 몇몇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장비가 어디 쓰였는지는 고객의 선택이라며 시스코는 고객인 중국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물론 특성상 강권적인 정치 제제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말고도, 억압받는 민중을 일깨우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터넷과 인터넷의 잠재성을 위협하는 국가들은 많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최악의 국가들로는 버마(혹은 미얀마), 쿠바, 이란, 북한 등이라고 한다.

기자는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놓고 볼 때 호주가 현재 전세계 순위에서 어디쯤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해 말, 상하원 의회를 통해 발의된 테러 방지 법안과 욕을 먹고 있는 이 법안의 선동적인 조항들이 논쟁 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온라인 대화에 열중한 나머지 분별없는 글이나 사진을 올린 호주인을 연행하기 위해 강압적인 군대를 파견할 의도를 정부가 지금이든 앞으로든 갖질 않기 사람들은 바라겠지만,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음은 여전히 느껴질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웹 사이트 소유자들은 신규 법안이 자신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빅 브라더(Big Brother)처럼 자행되는 국가의 감시 및 통제 사이의 균형이 깨져서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