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리눅스가 특정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아직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일부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오픈소스 운영체제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리눅스 업계 컨소시엄 OSDL(Open Source Development Lab)이 이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OSDL은 개발자들이 특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사이트인 특허 위원회(Patent Commons)를 지난주 오픈했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 등록된 특허는 500개 이상에 달하지만 아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특허 서약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ZDNet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OSDL 회장 스튜어트 코헨을 만나봤다.

특허 위원회 사이트를 이번에 오픈한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기업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특허를 약속해왔다. 지난 8월에 이미 특허 위원회 사이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오픈하게 된 것이다.

특허 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IT 전문가들과 공급업체들이 이미 약속받은 특허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지금도 약속받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 지적이다. 너무나 많은 특허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도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번 사이트 오픈은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허 위원회는 어떤 업체들이 지원하고 있나?
현재는 인텔, IBM, 썬, CA, 노키아, 에릭슨, 레드햇이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공개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더 많은 업체의 지원이 필요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특허를 제공하고, 이들 업체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참여 기업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교육과 인식의 문제다.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특허 위원회 측에서 참여를 원하는 특정 업체가 있나?
MS가 일부 특허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MS는 현재 오픈소스와 오픈 표준이 자사의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MS의 고객들도 서버에서 윈도우와 리눅스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MS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MS라면 가장 큰 경쟁자가 아닌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누군가 리눅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상당한 규모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된 부분이 없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특허 위원회를 통해 개발자들이 더욱 생산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다.

리눅스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나?
한때는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픈소스 위기관리 그룹이 지난해 리눅스가 잠재적으로 200개 이상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런 특허도 모두 특허 위원회에 포함돼 있나?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 오픈소스 위기관리 그룹이 실제로 구체적인 특허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허에 문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도 리눅스가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나?
이런 특허의 일부를 MS가 개발했다는 의혹은 항상 따라다녔다. 따라서 MS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해 어떤 특허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OSDL의 고객 컨설턴트들이 윈도우와 리눅스를 모두 운영하는 주요 고객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MS 말고 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HP, 오라클, SAP, NEC 등 몇 개 기업이 더 있다. 하지만 특허 위원회가 이미 설립됐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이미 약속된 특허를 확인할 수 있는 단일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업들도 곧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들이 특허를 약속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특허를 약속하면 리눅스를 기반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특허 위원회와 OIN(Open Innovation Network)은 어떻게 다른가?
상호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각각의 특징도 갖고 있다. OIN은 특허를 구입한 후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도 특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 몇 개의 특허를 구입할 수는 있다.

두 기관 모두 리눅스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허 위원회는 리눅스와 오픈소스를 지원한다. 서로 조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나?
없다. 하지만 OIN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특허 위원회에 제공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
기대는 하겠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