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2년 전 미국 의회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스팸메일 규제에 관한 연방 법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네티즌들의 메일 수신함은 마침내 스팸메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스팸메일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엉성하게 짜여진 스팸메일 발송자 처벌법(Can-Spam law)이 허락없이 발송된 이메일에 대해 강력한 ‘옵트인’ 표준을 제정했던 캘리포니아법 등 미국 각 주의 법 체계를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스파이웨어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스파이웨어에 대항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파이웨어에 대한 걱정이 고개를 들 시점이 됐나보다.

다음 차례는 스파이어웨어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레곤 공화당원 고든 스미스는 “국가 사이버 보안연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3%의 사람들이 스파이웨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61%는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2종의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무료 버전을 4500만회 이상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스파이웨어 관련 법안은 모두 5개로 S.1004, H.R.744, H.R.29, S.687, S.1608이다.

이 중 공화당원 메리 보노가 발의한 H.R.29를 포함해 하원 승인이 이미 통과된 3건은 주법이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대부분의 법 체계가 마찬가지다. 유타는 지난해 안티 스파이웨어법을 발효했다. 유타의 법안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심지어 웬유(WhenU)의 경우 법 효력 발생 이전에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웬유는 애드웨어와 스파이웨어간 라인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중 하나다. 웬유의 소프트웨어는 확인된 윈도우 사용자가 베어쉐어(BearShare)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은밀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웬유 고객의 약 87%는 팝업 광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스트림의 지점이 어디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웬유 CEO 아비 나이더가 웬유는 “연방에서 제정하는 안티 스파이웨어법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연방법이 제정되면 주 입법의원들의 강경론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연방주의 조성
합법적인 기업들 대다수가 ‘조각조각 찢어진 주법’보다는 ‘통일된 연방 표준’을 선호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방법이 있다 해도 사생활 침해와 사기성 진술 등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 법원이 계속 권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 더해 각각의 관할권 내로 확대될 12개의 서로 다른 연방 기관들이 운영하는 5개의 연방법이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정치인들에게 FTC가 이미 사기성 혹은 부정적인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를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악질 스파이웨어 업체를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들도 범죄 행위의 기소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있다.

의회는 아마도 이런 연방 소송사건과 주법이 계속 공존하는 법안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법이 오랫동안 방치돼온 루이스 브랜디스의 연방주의 사고체계를 지지하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재판관 루이스 브랜디스는 각 주를 ‘민주주의 연구실’로 만들자며 연방주의를 제안했었다.

규제가 갖고 있는 위력은 지난 수십년간 연방 정부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워싱턴의 관료들보다 주 입법의원들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수요를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비평가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중앙집중적 권력에 대한 집착은 속도제한을 연방법으로 규제하고, 연방대법원이 주법 하에서는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등 기괴한 상황을 창출하고 있다.

특정 그룹 대변하는 오류 벗어나야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 브루스 코바야시와 래리 립스테인은 인터넷 연방주의가 미국인의 사생활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은 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단일한 규제 시스템에 발목이 묶일 것이다. 그러나 주법은 51개의 연구실에서 제안된 것이므로 인터넷의 발전 본능에 부합하는 더욱 분산된 모델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주 법간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이해 그룹을 대변하는 법의 비효율적 경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리는 스파이웨어 규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캔-스팸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지켜봐왔다. 이번에는 의회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