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의회가 데이터나 정보 백업 테이프를 훔치는 등 정보화 시대의 범죄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위험을 예고한다.

물론 상식대로라면 이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가 유출된 데이터 저장업체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주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알렌 스펙터, 버몬트주 민주당원 패트릭 리하이가 발표한 법안은 상식적인 데이터 보안 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개인, 블로거, 정당한 이메일 리스트 관리자도 잠재적인 범죄 용의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스패머가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게 되면 귀찮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사기행위임을 입증할 연결고리는 없다. 그러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블로그 애드나 구글 스폰서 링크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이 법안이 치명적일 수 있다.

스펙터-리하이 법률에 따르면 사이트의 사용자 ID나 이메일 주소목록이 유출되면 등록된 사용자는 우편, 메일이나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매일 5만 5000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5년간 복역해야 한다.

황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법안에는 웹마스터나 메일링 리스트 관리자가 이메일 주소를 도용당한 사람들의 12개월 치 '신용 보고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1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인기 사이트의 경우 그 돈을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 가령 월당 보고서 비용이 개인당 15달러라면 일년에 18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러한 벌금을 내면서도 파산해서는 안 된다. 벌칙이 어떠한 피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울 가족 족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임스 마울은 자신의 사이트도 터무니없는 벌금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빌라노바 대학의 법과 교수인 마울은 그의 족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번 법률에서 해당되며 "1만 명 이상의 이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 많은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법률의 가운데 PDPSA(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도 엄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예를 들어 광고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나 1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메일링 리스트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쉽게 눈에 보이는 결함을 찾기 위한 '위협 평가'를 구축하며, 보안 사고의 '가능성을 평가'해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정책의 '충분함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조건을 공개하고, 보안을 시험하기 위해 핵심 통제권에 대한 정기적 테스트를 실시하며, 노력여부를 평가해 우수한 서비스 업체만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보안 정책을 감시 평가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
스펙터와 리하이의 법률은 분명 수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으나 그들 입장에서는 절차와 규제가 복잡해진 것 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만이 아니다.

리하이의 대변인인 트레이시 슈메일러는 이번 법안이 최종 표결 전에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일링 리스트, 소규모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곳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 이번 법안은 리스트 서버나 블로거들이 신용 보고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의 문제는 아마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슷한 이런 시도들은 계속될 것이며 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즉 과도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실제 범죄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제안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이슈를 만들어 내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주목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답을 줄 것이라는 것 역시 착각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백업 테이프를 도난당한 창피스러운 사건을 보자. 이 사건은 이 회사가 그램-리치 빌리 법안의 상세한 보안 규칙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대안을 끌어내자면 방조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최소한 뉴햄프셔와 미시건 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원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의원들을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결과에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