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2년여를 끌어온 P2P 관련 소송이 파일교환 업체들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컴퓨터·통신산업 협회(CCIA) 운영자 에드 블랙은 연방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헐리우드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기술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소니 VCR에 대한 판결이 IT 업체들의 보호막이 돼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샌프란시스코의 9번째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감안한다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1984년 베타맥스 판결에 대한 하급 법원의 잘못된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하급법원은 P2P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 대법원은 상당히 복잡한 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P2P 기술의 합법성을 따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오히려 P2P 업체들의 기술이 합법과 불법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위해 사용될 때 이를 유포시킨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판결했어야 옳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 베타맥스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보류하고 있다. 데이비드 사우터 재판관은 누가, 왜 먼저 매를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기술를 배포한 자도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판결만 내렸을 뿐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보류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인터넷상에서의 파일 교환을 둘러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IT 업계간의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양측간의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지난 1999년에도 냅스터의 돌풍 이후 양측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다.

하급법원으로 되돌아간 이번 판결이 상당히 복잡한 법적 이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등 사이버 세계의 안녕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모습을 드러내 P2P 기술 자체가 아닌, 그록스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봤으면 한다. 그록스터 지지자들은 이번 소송이 기술 혁신을 위한 권리 찾기 전쟁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신기술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거대자본이 승리했고, 일반 소비자가 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줌의 잿더미 뿐이다.

승자들은 훔치다시피 얻어낸 이 승리에 대한 진실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정보는 자유롭게 교환돼야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악과 다른 모든 허가받지 못한 파일들의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결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없을 것이다.

그록스터, 그리고 공동 피고인 스트림캐스트는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것이다. 하급법원에서 승리한 것은 아마도 재판관을 잘 만나 서가 아니었을까. 이 두 업체가 앞으로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침해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