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미국이 21세기의 IT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결정된다.

12일부터 개최된 미 국회 과학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IT 연구 기금 운영상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연구 기금과, 이 기금의 사용으로 만들어지는 기술 진보는 미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미국이 위태로웠던 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957년 구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미 국방위 고등연구 계획국(DARPA)이 만들어져 이와 같은 기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가 하달됐다. DARPA는 고위험 고수익 연구에 기금을 조달하며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그 후 미국의 IT 분야는 정부 재정 지원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며 혁신을 이뤄냈다. 따라서 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 주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됐다. DARPA는 미 국가 과학 재단(NSF)과 함께 미국 내 여러 학술적 IT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큰 결실을 이뤄낸 인터넷 뿐 아니라 뉴욕 주식 시장(NYSE)과 나스닥에 상장된 대다수 IT 기업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기술적 진보를 자랑하는 국방 부문 등에서 IT 연구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됐다.

지난 10년 동안 IT는 미국 국민총생산(GNP)의 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발간된 미 국가 과학·엔지니어링 협회(NASE) 보고서에서는 1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IT 산업선도 기술 열아홉 가지가 거론됐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학술 기관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동안 DARPA와 NSF의 재정 지원 우선순위와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현재 DARPA 정책에 따르면 IT에 대해서는 12개월 연구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기금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연구는 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전엔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대학 내 모든 연구였지만 현재는 선별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어떤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다.

3년 동안 DARPA는 대학의 IT 연구에 대한 지원 비용을 2004년 회계년도에 1억 2300만달러로 절반이나 줄였다. 요즘 DARPA는 미국의 최강 안보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탄한 경제에 필수적인 장기적 연구에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정 지원의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그 여파가 다른 분야에까지도 미치고 있으며 영형 또한 오래 지속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NSF에 제출된 IT 부문의 제안서는 2000건에서 6500건으로 훌쩍 뛰었으나 가치있는 많은 제안들이 기금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쁜 소식은 다른 기관들도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NSF와 DARPA가 받아들이지 못한 기금 지원을 국토 안보부(DHS)가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DHS는 IT 연구에 연간 수백만달러 정도만을 지출하고 있다.

NASA도 IT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NASA는 지난 3월 실리콘 밸리 센터의 1400명 직원 중 70명 정도에게 퇴직을 권고한 상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 투자를 IT 기업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역설적이게도 첨단 기술 업계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학술 기관과 정부 재정 지원 연구 협력에 의존하는 추세가 점점 늘고 있다. 오라클, 델, 시스코 시스템즈 같이 최근 급부상한 업체들은 심지어 자체 연구소도 없다. 기존 IT 기업인 IBM과 MS만이 대규모 연구 조직을 갖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연구 기금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IT 혁신을 더디게 만드는 정도라면 국회 과학 위원회 청문회 자체는 연구 공동체에는 중대할지언정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세대 IT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즉 하드웨어 생산은 중국이 맡고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과 인도 양국이 IT 부문에서 세계 주도권을 잡게 되면 IT 산업에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IT 역사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잃어버린 회사들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 실제로 미 컴퓨터 공학 협회(ACM)가 최근 개최한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ICPC)에서 1위를 포함해 아시아 팀 4개가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미국팀은 최고 순위가 17위로 최악의 결과를 보여줬다. 현재 미국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IT 주도권은 순식간에 아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 했으면 하는 질문 두 가지만 말하고 싶다. 미국이 IT 주도권을 잃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IT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못하게 된다면 50년 전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에서 받은 기술 충격처럼 미국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IT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여야 한다면 미국의 영재와 수재들이 딴 데가 아닌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가? @

필자소개
데이비드 A. 패터슨은 미 컴퓨터 공학 협회(ACM)의 회장이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컴퓨터 과학부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정보기술 자문 위원회(PITAC)와 미 공학 협회(NAE)의 구성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