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분노는 IT 기업들에게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까지도 아시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 왔다. 대신 대 테러 정책과 대북 문제에 대한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유 무역으로 방향키를 조종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중국의 결정으로 미국 달러는 발이 묶였다. 때문에 미국 상품은 앞으로도 중저가 상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미국 정부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과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 주장으로 양국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새 수장들도 타협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중국 관세 부과 논쟁
이 같은 문제는 비등점을 향해 끓고 있는 추악한 무역 협상에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미국 상원은 이달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67:33으로 발의했다.

IT산업협회(ITIC :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회장 렛트 도슨은 “IT 업계가 가장 먼저 관세 장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를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다. 미국은 유일하면서 냉정한 자유무역의 지지자다. 의회가 자유무역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TIC 회원사들은 미국 기술 기업 해외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사로는 애플컴퓨터, 시스코 시스템즈, 델 컴퓨터, e베이, IBM, 인텔, MS, 오라클 등이 있다. 도슨은 “승산이 있다. ITIC는 중국의 통화 정책과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중국의 수출이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6.5배라는 초고속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된 것은 성장의 약 62%가 미국, 유럽, 아시아 업체들의 중국 거점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즉 단순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는 얘기다.

한 가지 측면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델은 지난 3월 시아먼에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으며, LG필립스는 박막 CRT를 난징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 시스코는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으며, AMD는 중국에 생산 자회사를 만들었다. 이들 기업이 관세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치적인 잣대는 낙관론에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회담에 불참함으로써 미국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통화 정책을 수정하라고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번 회담을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995년 이후 8.3:1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상품은 유로나 엔화와 같이 기존 환율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과 달러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 쇼핑객들이 상대적으로 덜 비싼 중국 상품을 여전히 월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상품의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 죽이기’가 해결책은 아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난 6일 예기치 못했던 상원 법안 발의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는 “어깨를 살짝 스친 화살에 불과하다. 지금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슈머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처방전은 병 자체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국 대외 적자 발생의 주 요인은 저축은 줄이면서도 소비는 늘리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베이징만 해도 약 2조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슈머의 관세가 법제화된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재정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편이 더 낫겠지만 특혜가 따른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슈머와 그의 의회 동맹세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국가 부채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방 예산을 통제하려 할 것이고,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소비보다 저축이 늘어나도록 이자율 인상을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소한 문제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경제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움직임을 ‘제국주의자의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로, 니케이 225지수는 1989년 말 3만 8915포인트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 후 니케이 지수는 1만 1370포인트로 떨어졌고, 일본 경제는 침체 상태에 빠졌으며, 보호주의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불만거리를 찾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