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1450년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가 발명된 이래 새로운 소식과 정보 전파에 있어 인터넷이 가장 혁신적인 진보를 이뤄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자신이 직접 글을 올리는 ‘블로거’들은 이미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사임, CBS 뉴스 프로그램 ‘60분’의 부시 대통령 군경력 특혜 의혹 오보 사건, 미 육군 비판으로 구설수에 오른 CNN 뉴스 본부장의 사임, 백악관이 제프 개넌이라는 필명의 한 블로거에게 이례적으로 일일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일 등 굵직한 분야에서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정치 자금법과 언론인이 정보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차 때문에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발언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 매체들에게 이런 권리는 보호받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법적 의무를 지닌 곳은 美 연방 선거 관리위원회(FEC), 주 의회, 그리고 법원이라는 사실이다.

FEC는 현재 초당적 선거 개혁법(BCRA)과는 상충되게 블로거를 언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해 콜롬비아 주 지방 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FEC가 인터넷에 부여한 총괄적 면책권을 뒤집은 바 있다.

따라서 FEC는 이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활자·방송 매체 소속 언론인들처럼 BCRA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해야만 한다. 본인은 FEC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에게도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료 13명과 함께 최근 서신을 작성한 바 있다. 또한 상원의원 해리 레이드는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법원에서도 블로거들을 기자로 간주할 것이냐는 질문을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 1항에 명기된 권리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달 애플 컴퓨터는 애플의 영업 비밀을 기사화한 웹사이트 세 군데에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소환 허가를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반면 블로거들은 이러한 소환 요구가 정보원을 보호하는 수정 헌법 제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은 결국 블로거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졌지만 여기에서도 블로거들을 언론인으로 봐야 하는지, 수정 헌법 제 1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블로거에게 언론인의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이다.

애플, 그리고 지난해 내려진 콜롬비아 주 지방 법원의 판결은 현 시점이 인터넷 매체의 진화에 있어 전환기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본인은 블로거들이 수정 헌법 제 1항에 명기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로거들은 적법한 뉴스 수집자이자 보도자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탁월한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에 따르면 3200만 미국인들은 현재 정보를 얻기 위한 창구로 블로그에 눈을 돌리고 있다.

블로거들은 지난 여름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 대회를 치르면서 양측 모두에서 언론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리고 백악관은 최근 매일 아침 진행되는 브리핑에 블로그 언론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백악관 출입을 최초로 허가했다.

언론인지 아닌지 판단 근거는 형식 아니라 내용
자, 따라서 블로거들은 당연히 언론인으로 분류돼야 하며 수정 헌법 1항은 뭘 가지고 기사를 내보내느냐가 아니라 뭘 하느냐에 따라 적용돼야만 한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수정 헌법 1항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언론의 본래 모습으로 기사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한다.

당시로는 상당히 앞서나갔던 1993년의 법원 결정을 보자. 미 연방 9지역 순회 항소 법원은 “저널리즘을 저널리즘으로 만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판결했을 당시 기사를 썼던 사람들은 기자의 면책 특권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동일한 원칙과 권리가 블로거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만약 그들이 주류 매체들처럼 유사한 내용을 생산해내고 유사한 언론적 테크닉을 사용했다면 말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들 대다수도 역시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주하고 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뉴스 코퍼레이션, GE, 디즈니, 비아콤, 가넷, 나이트 리더, 클리어 채널과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 국가의 방송 전파와 활자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힘있는 인물과 거대 기업의 본사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사화하는 행동이 억압받을 때마다 주류 언론 매체들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반대로 블로거들은 이와 똑같은 속박이나 우려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몇 번이나 그들의 독립성을 보여줘 왔다.

본인은 토마스 제퍼슨 前 미국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서 첫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바로 우리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정부가 없는 언론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취지에 동의를 표한다.

제퍼슨 대통령 시절 활자 매체인 신문들은 국가가 뉴스를 읽고 처리하는 방법에 혁명을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매체 혁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우리 개개인이 가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블로거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 수정 헌법 제1항의 면책 특권에 따른 보호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때다. @

필자소개
존 코니어는 미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의회 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