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존 캐리가 공화당 부시와의 차별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캐리는 DMCA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공식화했다. DMCA는 일부 공동체들이 거리로 나가 폐지를 주장했던 그리 인기없었던 법안이다.

만약에 케리의 말이 진실이라면 상원에서 단 한명의 반대표도 없이 승인했던 법안을 바꾸겠다는 셈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캐리오 부시 두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두 후보는 부인하겠지만 말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라크 공격을 지원하며 패트리어트 법안을 찬성할 뿐 아니라, 둘다 교육에 대해 연방 예산을 크게 늘려야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찬성하지는 않으며, 누구도 약물 전쟁을 끝내지 않을 참이며 어느 누구도 사회보장 연금의 완전한 사립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처음으로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사회를 보았던 PBS의 짐 레러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두 사람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놓고 자신의 머리를 긁적일 수 밖에 없었다. 북한과 6자 회담을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에 대해 케리는 2자 회담을 하자고 했던가?

이 두 사람은 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두 사람은 기술 이노베이션과 광대역, 와이파이, 스펙트럼 경매, 그리고 세금 면제에 대한 R&D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등 항상 일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초당파적인 단체인 CTIA에서 제시한 몇가지 질문에 대해 캐리와 부시 대통령은 드디어 몇 가지 다른 대답을 했다.

사적 백업은 허용?
캐리는 구입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백업 카피를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독자들은 잘 주목하기 바란다. 기술 업계에서는 사소해보이는 이런 말 한마디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만한 뉴스거리가 된다. 현재 DMCA법에서는 복사 방지 보호 장치가 된 DVD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카피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1998년도에 만들어진 DMCA에서는 복사방지 보호 장치를 피해가는 어떠한 행위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캐리의 의견을 조사해볼 때 캐리는 "합법적으로 디지털 컨텐트를 구입했거나 받은 사람들은 보관용 목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백업 카피본을 만드는 것을 위해", 혹은 그것을 다른 기기로 전송할 목적으로 현재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이다.

CompTIA의 질문은 백업 카피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지, "인터넷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다. 지난 8월 한 연방법원의 판사가 중소기업들이 DVD 백업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321 스튜디오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했다. 당시 판사는 321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DMCA의 복사방지 기술을 피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어기는 것들이라고 판결했다.

캐리의 답변은 문화 산업 분야 대신 소비자들과 전자 회사들의 편을 들자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캐리같이 저명한 민주당 인사들이 잘 보여주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참고로 헐리웃 회사들은 2대1의 비율로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

과연 진지한 주장일까?
그러나 케리가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년전 릭 바우처와 잔 둘리틀은 DMCA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원에서는 후원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전자상거래를 담당한 위원회의 멤버인 캐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작년 캐리 상원의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pouch tuna"대한 관세를 다루는 2가지 법안을 발표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사실 바우처와 둘리틀 의원을 도와줄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즉, DMCA를 사수하라는 것이다. ComTIA에 대한 부시의 대답은, "나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강력하게 지원하며 하원과 함께 모든 지적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자신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이달 부시 대통령의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법에서는 "복사방지를 무력하게하는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서 DMCA를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맡은 관리들은 DMCA를 호주와 칠레, 그리고 싱가폴에도 수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잔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도 러시아의 프로그래머 드리트리 스카이로프에게 감옥형을 내리면서 DMCA를 인용했다.

이 두 대통령 후보들간에 다른 또하나의 의견이라면 CompTIA에서 VoIP와 스팸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였다. 이 2가지 경우에도 부시 대통령은 만약에 미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훨씬 더 분명하게 말했다.

VoIP에 대해, 부시는 규제 기관들은 많은 규정으로 전화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것 대신, 이메일에서와 같은 자유방임주의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원치않는 대량 이메일에 대해서는 캔스팸 법안을 홍보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월에 캔 스팸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반면 캐리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 2가지 경우에 대해 캐리는 어떠한 접근에 대해서도 자신은 "열려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런 태도는 다소 의외다. 주정부 의원에 나가는 작은 마을 변호사에게는 통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특히 VoIP와 스팸을 담당하는 2개의 분과위원회 수석 멤버였던 사람에게서는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태도다.

또한 이것은 지난 2월 FCC에서는 위원들이 소속한 정당 비율인 3대2로 VoIP 회사들을 일반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로부터 면제해주자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2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대했다. 캐리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불행히도 이 2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을 갖고 뽑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도는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실제적인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디클랜 맥컬러는 씨넷뉴스닷컴의 워싱턴 D.C. 기자다. 맥컬러는 기술과 정치가 만나는 교차점을 다룬다. 이전에 맥컬러는 몇 년동안 와이어드 뉴스의 워싱턴 지국장을 맡았다. 또한 그는 네틀리 뉴스와 타임 매거진, 그리고 핫와이어드 기자로 근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