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의 명의도용 이슈가 인터넷 시장을 넘어서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처음 수천 건 정도로 시작한 도용 건수는 벌써 수십만 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될 경우 그 끝을 알기 어려운 지경이다.

실상 이러한 도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이다.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에 습관적으로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 받아온 우리들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언론에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음미하던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보았다. 평소 남다른 보안 의식을 가졌다고 자평해오던 필자는 화면에 뿌려진 낯선 아이디를 마주하자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수없이 뿌려진 주민번호
인터넷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업보로 인하여,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으며, 그 중에 약 95% 이상의 웹사이트에 주민번호를 남겨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가입이 되어 있는 수백 개의 웹사이트 중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복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으로 볼 때, 유출된 개인 정보는 어렵지 않게 자기 복제품을 양산하며 유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설령 이런 위험성을 개인이 감지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한다고 하여도 표면적으로만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처럼 보여주고 실상은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업체들 중에서도 아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한들 무수한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실사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웹사이트와 주민번호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을까.

고객을 알고 싶다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각 기업에게 있어서 고객이란 생명과 다름없다. 따라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확보한 고객을 제대로 아는 일은 기업의 생명 연장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고객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주민번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키(key)가 될 수 밖에 없다. 주민번호 하나만을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한 이를 수집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키가 없이 고객의 활동 정보만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하기란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후코리아의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미국 기업의 특성을 따라 회원 가입시에 주민번호를 받지 않아왔다. 일단,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을지 몰라도, 다량의 아이디 생성으로 인한 남용(abuse) 이슈가 발생하였고, 아이디 분실하면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점, 마케팅 활동 시에 효율을 저하시키고, 자원 중복 배정으로 인한 낭비 요소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지금은 주민번호를 다시 입력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경쟁에서는 뒤쳐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해준다.

개인정보 도용 방지 vs. 인터넷 실명제
처음에 도용 사실을 발견하고선 순간 리니지에 대한 반감을 갖기는 했지만, 냉정히 생각해볼 때 이번 사태에 대한 리니지의 책임은 크지 않다고 본다.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회원가입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여부를 알아낼 방도가 없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유통한 사람들의 잘못을 리니지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이슈화된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인터넷 실명제를 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정확한 구별을 위해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고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터넷 뱅킹 등에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회원 가입에 대한 장벽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니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해야 될 듯 하다. 아무튼, 주민번호를 통한 회원관리 제도가 인터넷 시장 성장에 기여를 한 점은 인정해줘야 하며, 향후의 제도 개선의 방향도 득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