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식 검색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둘러보던 중 주요 포탈들에 대한 강한 욕설이 담긴 비방글을 여러 개 발견했다. 내용은 주요 포탈들이 매수를 당해 어떤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것이었다.

어떤 사건이란 10월초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치사 사건을 말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퍼졌고, 급기야 성(姓)이 같다는 이유로 한 포탈사이트의 대표가 가해자의 아버지라는 황당한 이야기로까지 번졌고, 해당 포탈 사이트에 대한 안티 운동이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졌다. 해당 포탈 사이트가 사건 대응에 있어서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았다. 가해자 실명에 대한 키워드 추천이 사라지고 검색 결과도 전혀 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식 검색에 해당 키워드로 올라온 질문/답변 글들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이 보인 해당 사이트는 정의에 불타는 네티즌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양한 주체들간의 이해 대립 사건
올들어 이와 유사한 네티즌에 의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었다. 서모양 자살사건, 서울대생 폭행 사건, 개똥녀 사건, 중학생 폭행 치사 사건, 가장 최근 술x녀 사건까지.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의 가해자들(광범위한 의미로)이 포탈사이트 피해자 모임(이하 ‘포피모’)를 결성하여 관리 책임을 소홀이 한 포탈사이트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내고 있는 실정이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이들 사건 속에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얽혀있다. 크게 네 그룹으로 주체를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원인 제공을 원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이 내용을 재생산하고 확대한 네티즌, 네티즌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한 포탈사이트, 그리고 가해자 그룹과 연계한 포피모가 존재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건 자체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혼재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루어진 원 사건이 하나가 있고, 이후 네티즌, 포탈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사건이 다른 하나다. 결국 따지고 보면, 포피모를 제외하고 가해자, 피해자, 네티즌, 포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승자 없는 게임을 한 셈이다.

네티즌의 동력, 감정과 법정의의 괴리
우선 네티즌의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네티즌에 의해서 옮겨진 사연 하나 하나를 보다 보면 감정적으로는 마음속에서 울컥한 기분이 든다.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냉정히 따지기 보다 가해자들을 향해서 욕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보면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우리의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서모양 자살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유도했지만, 그가 그녀의 죽음을 기대하지 않은 이상 그 책임까지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감정과 법 정의의 괴리. 이것이 네티즌을 이끄는 동력이다. 괴리가 크면 클수록 네티즌의 자발적인 공격력은 강해진다. 지난 8월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법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법보다 재산, 권력의 힘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생겼으랴. 네티즌에 의한 이런 여론 재판은 아마도 법의 심판대가 올바르게 판정하지 못한 부조리했던 과거에 대한 피해의식도 어딘가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네티즌의 주장에 십분 동감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 피해자 측의 주장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법적인 판단 이전에 인터넷 상에 유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것이다. 포탈사이트의 운영자들도 사람인 이상 이런 사건들을 들을 때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밖에 없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지 모를 역 인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게시글 삭제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네티즌의 에너지를 건강한 동력으로
우리나라 전체 형사 사건의 4분의 1이 고소, 고발 사건이라고 한다. 또한 위증과 무고 등과 같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이성적인 법 대응이 아닌 감정적인 대응이 적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필자는 TV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왜 ‘토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아해질 때가 있다. 서로 상대방의 견해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고, 시종 일관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패널들을 자주 보곤 한다. 우리는 ‘듣는 연습’을 하지 않은 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다. 젊은 네티즌들이 못난 기성 세대들의 습성을 닮지는 않았으면 한다.

포탈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수 받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생활 정보 침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에 이에 대한 찬, 반측 의견을 균형 있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네티즌의 정의감이 올바르게 소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지금 네티즌들의 모습은 감정은 앞서지만, 결국 법 앞에서는 네티즌 스스로가 약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