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최근 IT 업계가 심한 불황에 빠져있다. 주변 동종업계 사장들과 얘기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더군다나 IT 산업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기초 산업들이 우선적으로 호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경제 지표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IT 관련 프로젝트 발주처와 수주처의 재무상태 또한 악화되고 있으며,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재무상태가 좋을 때야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됐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내 코가 석자다 보니 이전투구식으로 각종 소송이 난무하게 된다. 문제는 각종 분쟁들이 대부분 프로젝트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문제들이다 보니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국내에는 많은 IT 관련 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산업재산권 특허 다출원 국가이다 보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 기관으로 설립돼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같이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심의조정위원회가 존재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하지만 IT 업계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쟁들은 그 발생 빈도수가 재산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함에도 불구,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분쟁은 계약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재산권과는 별개라는 법조계의 생각 때문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샘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과 같은 수주처들이 발주처의 계약서 포맷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계약 위반의 형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특히 민사소송의 특성상 계약서의 유권해석에 집착하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과정에서 소송을 대신하는 변호사와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의 IT 관련 지식의 부재가 결론을 도출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법조계 사람들이 단기간에 IT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의 바람은 지방법원 산하에 'IT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립돼 IT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판단,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망한 벤처기업이 어려운 자금 상황에서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모든 기업들이 IT 기술을 회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통산업을 수십 년간 해오던 기업들도 IT 도입 및 전담조직, 심지어는 관련 계열사를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법조계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벤처강국이 되기 위해 기업인뿐 만 아니라, 정계 및 법조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