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부귀공명(富貴功名)' 여기서 부귀(富貴)와 공명(功名)은 엄밀히 말해 상관관계가 없다. 부(富)하고 귀(貴)하다고 해서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보장은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富)와 귀(貴)는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부귀공명(富貴功名)은 고시합격일 것이다. 외무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 많은 고등고시들이 존재하지만 최고의 고시는 역시 사법고시인 것 같다.

합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합격만 되고 나면 향후 자신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다. 마치 조선시대 당시 가난한 선비가 어렵게 공부한 후 장원급제를 해 축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면 이런 고시 지망생은 더욱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해마다 이과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만 해도 이과 학생수가 문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들어 이렇게 해마다 이과 지망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문과 출신에게 돌아가는 부귀공명의 파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에서는 공대생들까지 전공을 포기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서울대를 포함해 학교 부근은 거대한 고시촌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삼면이 바다라는 지역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탓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업화와 IT화를 통한 수출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가, 과학자, 예술가들은 많지만 세계적인 법률가는 드물다. 분야 자체가 내수를 위한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이 법률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다.

한창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할 20대 중반의 수십만 청년들이 어두컴컴한 고시촌에서 법전을 외우고 있기보다는, 그 좋은 머리를 IT쪽에 더 힘을 쏟는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IT 수준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고시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수준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미국같이 배심원제도를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법률 시장도 어차피 개방될 것이다. 한국의 변호사와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절에 들어가 5년간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자세로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정말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는 명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청년들이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법전을 버리고 IT로 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