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종합뉴스서비스

[지디넷코리아]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유통업계는 좀처럼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 백화점, 할인점 할 것 없이 불황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하는 듯 하다. 인터넷 쇼핑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사이버 시장, 인터넷 쇼핑몰은 출범한지 10년이 채 안됐다. 처음 IT 비즈니스로 분류됐던 이 분야는 이제 유통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오프라인 기반의 대형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에 소비자들이 몰리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배송 문제도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직접 물건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찾아 구매하거나, 또는 먼저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확인한 후 매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바가지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쇼핑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인터넷 쇼핑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맞대고 흥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거래에 필요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와 규약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일반적인 구매절차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결제 화면으로 가서 개인(금융)정보를 입력, 대금을 지불한다. 즉 이 두 단계에는 정보노출(결제)과 계약위반 가능성(결제와 실제 제품 수령간의 시기적 간격으로 인한)이 상존하는 것이다. 특히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신용카드 등 금융 정보로, 이는 유출될 경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사용이 의무화됐다. 공인인증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전자인감제도를 의미한다. 전자서명제 도입은 디지털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모양이다. 공인인증제도 적용이 눈에 띄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쇼핑몰을 ‘두 번 죽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처럼 컴퓨터를 하나의 생활 도구로써 늘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공인인증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ZDNet 독자라면 공인인증제도의 의무적용으로 인한 불편함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면, 의외로 아직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공인인증은 지금 당장의 구매를 막는 장벽이다. 쇼핑몰 업계가 울상을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다시 인터넷에 접속해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생각 이상으로 까다롭고 불편한 작업인 것이다.

게다가 요즘엔 공인인증서 사용 유료화 추진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심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의 이유가 인증업체의 수익성 확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인인증인가를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공인인증의 ‘1차 파고’를 극복하더라도 더욱 큰 문제들이 남아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에스크로(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에스크로 제도는 좋다. 먼저 제품을 받아보고 지불을 결정하는 제도는 재작년에 발생한 ‘반값 쇼핑몰’ 사태같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점검하고 결제를 한다는 것은 상행위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쇼핑몰 업계 입장도 살펴보자. 엄청난 개발인력과 투자, 다년간의 운영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현 지불시스템을 폐기하고, 복잡한 구매절차를 요구하는 에스크로에 적응하기 위해 또다른 투자를 감행하고 다시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에스크로는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적용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정망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제 힘겹게 손익분기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계 입장에서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 변화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초유의 내수 침체가 기업의 생존을 압박하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업계를 위축시키는 정책의 연발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강제 실시에 앞서 업계에서 충분한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거쳐 고객과 시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와 축적된 노하우를 버리지 않고 이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