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이번 컬럼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시작한다. 필자는 공무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 중 다수는 공무원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부러워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인이 업무에 필요해서, 또는 개인적인 일로 공무원과 접했을 때 느끼게 되는 권위주의적이며 꽉 막히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면면을 보며 참을성의 한계치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등급, 검사, 심의, 규제, 또는 심사를 받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느끼는 공무원들의 느리고 느린 처리와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의 모습들은 참 그들을 싫어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동시에 (비교도 안되리만치) 덜 치열하고 안정되고 보장받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경의 눈빛을 날린다. 특히 회사업무나 개인사업적인 문제로 공무원들을 대하는 일이 많은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그런 양쪽의 모습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느낄 것이다.

무릇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즉 어떤 업종보다도 서비스직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기 위함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더딤’과 ‘미룸’의 미학(?)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 불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예로 ‘온라인 게임’의 등급심의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계속돼온 이 논의는 심의 주도 기관이 정보통신부냐 문화관광부냐부터 시작해 심사 기준의 애매모호함과 불합리한 형평성에 대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불분명함’ 투성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눈치를 보느라 적정 시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잃어버리기도 해 왔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실무자들의 주장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즉 해당 기관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경우가 잦다. 많은 산업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IT분야에 있어선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가 법이나 각종 규제의 변화를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많은 인력들이 이러한 산업의 발전속도에 맞춰 법과 행정 리소스를 빨리 이끌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지금까지 이는 대단히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때로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로서, 특히 그 경쟁력의 기준이 ‘시간’에 달려있는 IT와 같은 산업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문제들이 각종 규제와 준비되지 못한 법률에 기인한 해석 때문에 발이 묶이고 있다는 것은 ‘첨단 산업’이라는 경주용 자동차에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데 붙여놓고 주행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한 ‘패러디’ 의 기준에 대한 차이에서부터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과 다른 시각을 보인다는 것 또한 옳고 그르고를 떠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필자가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에 대해 아직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잊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스파이웨어 제작자 구속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을 접하자 그 ‘부정적 편견’의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며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정책, 옵트인(Opt-in) 제도 시행 등은 분명 필요하지만 본인의 ‘부정적 편견’에 의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옵트인(Opt-in) 제도 : 스팸 등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수신인의 사전 동의없이 상업적인 내용의 SMS, 팩스 등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31일부로 시행.)

그러나 보도된 기사의 내용 중에서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정부가 스파이웨어(Spyware)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백신과 바이러스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대다수 네티즌들은 아직 스파이웨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아직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정도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파이웨어를 만들어 퍼뜨린 이들을 검거하고 구속까지 시킨 것이다.

이제야 스파이웨어 처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MS도 얼마 전에야 스파이웨어 관련 홈페이지(www.microsoft.com/spyware)를 통해 스파이웨어 차단 전략을 발표했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IT 기업도 아닌 정부에서 이런 발 빠른 조처를 단행하고 이로 인해 스파이웨어에 대한 인식과 경종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단 기간 내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한 IT업계의 사건으로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작은 단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항상 뒤늦게, 책임지지 않으려 하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앞서서 문제를 인식하고 융통성 있는 모습으로 산업 발전에 길을 열어주려 하는 것인가?

비약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이번 의지 표명이 이런 작은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IT산업, 아니 모든 산업이 ‘더딤’과 ‘미룸’에 의해서 실기하지 않고, 한발 앞선, 국가의 지원이 경쟁력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필자의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이 걷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것도 작은 소망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