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난초를 키우다가 무소유(無所有)의 역리(逆理)를 깨달은 법정스님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만이 아님은 명백해 보인다. 없는 자의 입장에서야 가진 자의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없는 것이 속 편하다는 가진 자의 푸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어 버리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재테크산업이 현대 자본주의의 첨병이 된 것 자체가 그러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점은 일찍이 재화의 차원으로 승격한 지식 내지 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재화로서의 ‘지식 정보’가 다른 재화와 구별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 한 사람의 ‘점유 사용’이 다른 사람의 ‘점유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누군가 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휴대폰을 가져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지식 정보의 경우는 누군가 나의 지식 정보를 가져갔어도 여전히 나한테는 그 지식 정보가 남아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지식 정보를 한 사람이 사용하던 열 사람이 사용하던 백만 명이 사용하던 간에 그 독점적 가치는 떨어질지언정 최소한 각자의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식 정보의 두 가지 특징
지식 정보의 이러한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유(共有)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람의 사용 때문에 나의 사용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다른 이와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된다. 종종 지식 정보를 공공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견해들이 있다. 공유가능성의 측면에서 모든 이에게 공개되는 도로, 공원 등의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차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간접시설의 경우는 물리적으로는 이용 가능한 인원수에 한계가 있으니, 이런 한계조차 없는 지식 정보는 그야말로 공공재의 대표주자로 여길 만하다.

그러나 한편, 비 배타적 재화로서의 지식 정보는 역으로 그 보유, 관리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점유 사용이 나의 점유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내 것을 꼭 붙들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점유 사용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지식 정보의 재화로서의 의미는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 즉 그로부터 독점적인 수익을 얻기가 힘들고 이는 지식?정보를 얻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공공재가 민간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고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식 정보의 특성상 이를 국가가 제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식 정보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지식 정보가 하나의 재화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격렬한 논쟁의 소재로서 그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식 정보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시 여기에 각자가 기여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지식 정보의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지식 정보의 혁신을 방해하고 새로운 노력과 투자를 머뭇거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식 정보와 컴퓨터 프로그램
이러한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으로 촉발된 재화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의 제기는 뜨거운 호응과 격렬한 반발을 동시에 일으켰다. 그 와중에 자유소프트웨어와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지만 좀 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오픈 소스(Open Source) 개발방법은 대기업의 참여와 새로운 수익모델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과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지식 정보와 비교해 볼 때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보통 지식 정보는 두 가지 형태로 의미를 가지는데, 사상(idea)으로서의 그것과 표현(expression)으로서의 그것이다. 사상(idea)으로서의 지식 정보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던 간에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반하여 표현(expression)으로서의 지식 정보는 그 안에 담겨진 사상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데 독창성이 있으면 별개의 지식 정보로 분류된다. 앞의 것은 주로 기술적, 기능적 분야에서 다루어지는데 반하여 뒤의 것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 내지 작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표현’이라는 수단이 이를 뒷받침하여 아이디어와 표현 양자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표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즉 표현의 위법한 복제, 배포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저작권(copyright)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목적코드는 문자로 표현된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그 관리에 있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해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있어서의 지시 명령의 조합방법’으로서의 알고리즘(algorithm) 자체는 그 구체적 범위에서 다툼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아이디어로서의 알고리즘을 보호하는 방법 중 가장 본능적인,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꼭꼭 숨겨놓는 방법이다. 한동안 유행했던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카피가 잘 이를 잘 나타내준다. 이 방법은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 유효하다. 이를 법률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부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은 영업비밀이 비밀로서의 본질을 잃는 순간 그에 대한 보호는 끝이 난다는 점이다. 즉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일단 영업비밀이 누설되어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디어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호는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영업비밀로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 공중에게 기여하는 바가 작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대신 그 보유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공개됨으로써 일반인들이 적절한 조건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로부터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특허”라고 부른다. 특허는 현대 지적재산제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특허
그러나 문제는 과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의 대상으로서 적당한가 하는 점이다. 비판론의 가장 큰 근거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의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충족시키는 예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연속적이며 점진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존 기술의 재사용과 조합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단계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를 주게 되면 그 후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비판론의 근거이다. 더구나 전자상거래 방법 같은 비즈니스모델(BM) 등의 이른바 인터넷관련 발명을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으로 보아 이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면서 이것이 과연 특정인에게 독점을 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는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자세한 통계는 확인한 바 없으나 10만 건이 넘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급격히 그 수가 늘어간 것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없이 방어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들, 특이하게도 하드웨어 기업들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특허가 일종의 경쟁업체에 대한 견제수단 내지 협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이 연속적,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점점 더 복잡성을 띠게 됨에 따라 프로그램 하나가 수백, 수천 개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자 각 기업은 자사의 특허를 서로 교환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 점이 요즈음 오픈 소스 영역에서 제일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오픈 소스의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대기업들의 특허 공세를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대항카드로 내놓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다. 게다가 더욱 불리한 것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권과 수정권, 그리고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다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소스의 본질 상 그 프로그램이 어느 특허를 침해하였는지가 손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스코드를 숨겨서 쉽게 그 알고리즘을 알 수 없게 하여도 부족한 판에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으니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어느 특허를 침해하였을 경우 그 사실이 쉽게 파악된다. 더 큰 문제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과 자유로운 배포라는 특성상 어느 한 프로그램의 특허침해에 많은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관여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오픈 소스가 과연 첨예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이들이 무소유의 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비로소 이 갈등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난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난초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난초에 대한 집착을 벗어 던진 법정스님의 그 지혜로움을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절묘한 대안이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인지 간절하게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