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요즘 한국 시장에서의 윈도우 철수 기사로 인해 네티즌들의 논란이 뜨겁다. 뉴스 사이트에 기사가 게재된 후, 단시간 내 이에 대한 엄청난 댓글이 달릴 정도였다. 자존심이 강한 우리의 국민성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다.

공정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MS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 내용을 보면, MS를 옹호하는 발언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누가 옹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의견조차 밝히기가 쉽지 않다. 물론 상황 분석적인 내용은 배제한 채, 특정 문구만 자극적으로 강조한 언론의 역할이 크다.

많은 수의 IT 전문 기자들조차 현재의 상황을 ‘협박’이라고 기사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블로거들 또한 “MS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간다”, “MS가 그토록 원한다면 한국을 떠나라”는 등의 감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본질과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대응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해가 가면서도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의 생각에 이번 이슈에서 간과된 중대 사실은, 만일 공정위에서 코드 삭제 판결이 날 경우 ‘MS가 한국만을 위한 윈도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현재 분위기는 과거 EC(European Commission)에서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코드 삭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식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만일 코드 삭제 판결이 날 경우, MS로서는 한국만을 위한 윈도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을 자연스럽게 따지게 될 것이다.

여러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유럽 연합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한국 시장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EC와 MS와의 분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이 MS와의 소송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작년에 EC는 MS가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4억9700만 유로(미화 6억 4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되지 않은 윈도우를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그에 따라 MS는 유럽 지역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관련된 186개의 파일을 제거한 ‘윈도우 XP N’ 에디션을 출시하게 된다(참고: http://www.microsoft.com/mscorp/legal/eudecision/faq.asp).

윈도우 XP N 에디션은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아 구할 수 없지만, MS의 개발자를 위한 네트워크인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의 유료 가입자라면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윈도우 XP N 에디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윈도우 XP N 에디션은 출시 이후 유럽의 소비자와 업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었을까?

그것은 답은 "아무 가치가 없음"이다. EC는 독점 기업인 MS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을 세우고 상당한 벌금 수익을 얻었지만, 그 결과로서 소비자와 업계에게 제공된 가치는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PC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윈도우 대신 윈도우 XP N 버전을 거의 탑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찾는 소비자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향후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 출시 등과 관련하여(예를 들면, 윈도우 비스타), 유럽 지역에서의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해당 부분이 윈도우의 핵심 컴포넌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관련 제품에서도 코드가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연쇄적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럽 시장이 크기 때문에, MS의 입장에서 유럽 시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MS에게 있어 한국은, 일본 시장에 비해 상당히 적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성장의 기대가 큰 중국 시장에 비한다면 테스트 베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매출로서는 여전히 작은 시장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을 위한 윈도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MS로서는 그것에 쏟아야 하는 노력과 비용에 상관없이 꽤나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분쟁 대상이 된 메신저 분야는 사실 일개의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도구로 생각되고 있으며, 최근 MS에서도 기존의 메신저를 계속 발전시켜 오피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오피스 커뮤니케이터는 PC와 전화를 연결하고 지식근로자들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향후 비스타 및 오피스 12 플랫폼의 중요한 도구가 될 전망이다(참고: http://www.microsoft.com/office/livecomm/communicator/prodinfo/overview.mspx).

물론 이것은 현재 윈도우 XP에 내장된 윈도우 메신저와는 다르지만, 윈도우 메신저가 발전된 형태이고 또한 마케팅 정책에 따라 윈도우나 오피스에 기본 내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빌게이츠 회장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디지털 워크스타일(Digital Workstyle)’의 핵심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S의 입장에서는 향후 제품의 로드맵과도 상관이 있고 또한 다른 국가에서의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아무리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할 지라도, 필자와 독자들에게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처는 오래 지속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정위 신고와 100억 소송
추가로 살펴 볼 요인이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1년 MS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정의의 용사’를 자처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고, 2001년에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었으며 2004년에 다시 MS에게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다음의 신고로 인한 것이다.

그 결과로서 만일 공정위에서 윈도우 코드를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고, 그리고 다음이 MS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100억원을 배상 받고, MS는 일부 프로그램을 삭제한 ‘한국만을 위한 윈도우’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중소 S/W 업계가 얻는 이익이란 무엇인가?

거만한 MS를 이겼다는 심리적인 위안은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윈도우 기반의 여타 프로그램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있어, MS가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뿐이다. 메일/카페 독점 기업으로서의 행태를 보여온 다음의 신고와 100억 소송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제품 출시 지연의 피해를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실리(實利)
MS를 두둔하는 듯한 필자의 논지에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네티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없애고 또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S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익환수 차원에서 MS에 상당한 벌금을 물리는 것은 괜찮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소 S/W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도 좋다. 하지만 윈도우 코드 삭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차세대 UI와 통신 기술을 갖춘 윈도우 비스타의 출시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그러한 결론은 소비자들의 기술적 혜택을 가로막을 뿐이다.

셋째, 중소 S/W 업체가 아닌,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또 다른 대기업이 비합리적인 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소송조차 내지 못한 중소 업체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MS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필자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또한 잘 나간다는 이유로 인해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뿐 아니라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겸허하지 못한 몇몇 행동들이 반감을 폭주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MS에게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동양적인 겸양(謙讓)의 미덕을 추천하고 싶다.

이미 그간 쌓여온 부정적 인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사전 배려 없이 외신을 통해 소개된 “한국 시장 철수” 운운하는 내용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트라우마(정신적 충격)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국내 소비자들의 자존심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중소 업체들이 피해본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 기업이 반사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너와 나의 진실은 다르다’는 말이 생각난다. 필자의 진실은, 어떤 경우에든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 이 컬럼을 기고한 류한석님은 좀 더 많은 글을 ZDNET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개인 블로그 류한석의 피플웨어(http://www.peopleware.co.kr)를 오픈하였다. ZDNET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블로그에는 사람, 기술, 프로젝트 등에 대한 다양한 글이 게시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독자는 방문해보기 바란다.